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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 예산을 매년 요구하도록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19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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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최종 목적(제1조) 최종 목적은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최종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되고,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간 목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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