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 예산을 매년 요구하도록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192024.09.19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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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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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최종 목적(제1조) | 최종 목적은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 최종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되고,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간 목적으로 바뀌어요.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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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되었음에도 최종 예산 규모가 감소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조문의 최종 목적으로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고, 기존 최종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중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 대상은 국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가맹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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