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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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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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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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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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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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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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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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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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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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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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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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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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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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도록 바뀌는 내용이에요. 현행 재량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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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필요한 보조금 예산 신청 및 반영 절차를 명확히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수범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관여하는 기업은 간접적 영향만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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