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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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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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272025.06.27
-
위원회 심사06.302025.06.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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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책무를 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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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규정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안 제3조의2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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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국회는 2024년 9월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관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본계획 수립과 보조금 예산 요구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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