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에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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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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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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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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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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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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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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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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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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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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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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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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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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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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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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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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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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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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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에 예산을 의무로 지원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가 돼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임의 규정)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제15조제1항 개정)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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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재정 지원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bottom-up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요청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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