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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에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가 돼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임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제15조제1항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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