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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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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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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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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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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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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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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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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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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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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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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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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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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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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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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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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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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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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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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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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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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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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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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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사랑상품권 재정 지원이 임의 규정에서 바뀌어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어 지원이 들쭉날쭉했어요. 개정안은 지원 근거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방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임의규정) |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지역 안 소비를 키우려고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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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의 지자체에서 발행ㆍ운영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 내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2023년과 2024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안한 내용상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주요 대상이에요. 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 예산안 반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폐기된 법안의 제안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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