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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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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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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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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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책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3년 단위로 세워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폐지 가능성을 3년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수립 (제4조 및 제5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역 안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제도예요.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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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배정액에 따라 발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다보니 예산배정액이 없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폐지가 있는 경우 3년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가맹점 등 상품권 이용 사업자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계획 수립 시기와 내용은 법안 원문 제4조 및 제5조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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