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에 예산을 의무로 지원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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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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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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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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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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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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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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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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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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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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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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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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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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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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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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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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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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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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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책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지금은 예산 지원이 의무가 아니지만,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 |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라고도 불러요. 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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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 하되, 인구,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 가맹점과 이용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조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에 예산을 지원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할인율은 인구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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