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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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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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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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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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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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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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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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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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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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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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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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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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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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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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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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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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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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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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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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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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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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예산을 의무로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추진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안 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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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 역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나아가 가맹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신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운영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는 폐기된 상태라 실제 적용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내용이에요(종합계획 수립·시행, 행정·재정 지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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