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업자도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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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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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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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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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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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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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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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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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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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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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제안)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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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 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 그리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가맹점 등록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를 맡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발행계획을 통보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가맹점 재정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임의적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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