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예산을 의무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4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3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32025.02.13
-
위원회 심사02.142025.02.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24 · 이해식 2025.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707 · 박정현 2025.01.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적으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373 · 위성곤 2024.12.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공포 2211639 · 행정안전위원장 2025.07.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본회의 2203923 · 행정안전위원장 2024.09.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 예산을 매년 요구하도록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86 · 노종면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에 예산을 의무로 지원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90 · 이수진 2024.11.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업자도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15 · 황명선 2024.08.0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매년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의무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준 할인율보다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마. 지방시대위원회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의 기준이 되는 할인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예산 및 기준 할인율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상품권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운영에 대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