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2.27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30호-
접수07.222025.07.22
-
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07.102025.07.10 -
본회의08.042025.08.04
-
공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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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의무가 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량이 아닌 의무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목적(제1조) | 최종 목적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최종 목적은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이며,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간 목적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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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규모로 증액되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예산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조문의 최종 목적으로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고, 기존 최종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중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3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27
적용대상 (일반)
법률 조문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해요.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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