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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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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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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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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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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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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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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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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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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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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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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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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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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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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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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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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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 주기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실시 방식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재량사항) |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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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3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안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의무는 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관련 기관이나 가맹점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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