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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 주기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실시 방식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재량사항)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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