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로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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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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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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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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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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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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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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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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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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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로 바꿔요
지금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라서 실제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정안은 매년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실시 여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재량사항). |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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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공표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공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가맹점 등 민간 사업자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실태조사 등을 참고해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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