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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로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로 바꿔요

    지금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라서 실제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정안은 매년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실시 여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재량사항).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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