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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발행 지급 근거를 법률에 신설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정책발행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발행 지급 근거 현행법에는 임금·보수, 지자체 계약 대가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 외에 상품권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안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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