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용역·물품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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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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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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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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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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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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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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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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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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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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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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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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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 계약 대가의 상품권 지급 금지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없게 한 현행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계약 대가의 상품권 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대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음 | 계약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비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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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나 지방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2022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증가할 때,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종사자수 및 사업체 수 등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방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선택 사항으로 보여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서 등에 지급 방식과 비율 등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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