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신규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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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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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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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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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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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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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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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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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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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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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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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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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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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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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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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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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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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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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농업인 영농·생활 물품 판매 기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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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가맹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평균매출액이나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등록을 막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 등록 거부 사유 |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신규 사업이나 신규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음 |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제7조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안에서만 쓰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비를 늘리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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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 매출액이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소비 진작 정책 시행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새롭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맹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물품을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소매점 및 서비스업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매출액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다른 가맹점 명의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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