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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신규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가맹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평균매출액이나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등록을 막기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점 등록 거부 사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신규 사업이나 신규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음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안에서만 쓰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비를 늘리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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