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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 생산자단체 등이 조례로 정하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바이오·헬스케어#공정거래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39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지역 상품권 사용처 확대

    농·어촌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곳이 적어서, 주민들이 식료품이나 생필품, 농어업 자재를 사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은 이런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등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생산자단체 등이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에서 발행해서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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