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 생산자단체 등이 조례로 정하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39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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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 지역 상품권 사용처 확대
농·어촌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곳이 적어서, 주민들이 식료품이나 생필품, 농어업 자재를 사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은 이런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등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 생산자단체 등이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에서 발행해서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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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주요내용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3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중 조례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와 그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와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가맹점 등록 거부 예외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을 정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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