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읍·면 농수산 생산자단체 사업장은 연매출 30억 원을 넘어도 가맹점으로 등록돼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7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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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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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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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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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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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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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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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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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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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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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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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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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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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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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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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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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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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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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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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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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신규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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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농·수산 생산자단체가 읍면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라도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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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ㆍ유통되고 있던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2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으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시에 비해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ㆍ면 지역 주민의 경우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되어 그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식품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수산 생산자단체, 읍면지역 소재 가맹점 신청 사업체
주요 의무 (일반)
농·수산 생산자단체는 읍면지역 사업장 가맹점 등록 시 관련 법령상 단체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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