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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농업인 영농·생활 물품 판매 기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6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예외 확대

    기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요건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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