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농업인 영농·생활 물품 판매 기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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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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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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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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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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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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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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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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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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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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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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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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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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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생산자단체 직영 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예외 확대
기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요건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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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한정하는 현행규정은 지역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도ㆍ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미만의 농업 관련 도·소매업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도·소매하는 기업은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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