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매출·자산과 상관없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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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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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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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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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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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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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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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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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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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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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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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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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적기업 등의 가맹점 등록 거부 근거가 바뀌어요
현행법은 매출액이나 자산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거부 근거가 사회적기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 |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비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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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이윤의 사회적 배분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의 기준을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매출액·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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