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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매출·자산과 상관없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적기업 등의 가맹점 등록 거부 근거가 바뀌어요

    현행법은 매출액이나 자산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거부 근거가 사회적기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비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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