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어촌 생산자단체 사업장은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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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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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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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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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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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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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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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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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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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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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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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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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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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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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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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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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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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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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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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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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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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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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신규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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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생산자단체 가맹점 등록 자격 확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 기준 미충족 시에도 농어촌 소재 사업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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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ㆍ어촌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 또는 어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지자체 및 농어촌 소재 생산자단체
주요 의무 (일반)
농어촌 소재 생산자단체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등록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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