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장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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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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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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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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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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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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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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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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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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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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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신규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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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협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예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사업장이 중소기업 규모 요건(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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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협동조합은 농촌 농민과 도시 소비자간 직거래를 도모해서 품질이 우수한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
친환경 지역순환농업과 가족농을 지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생협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도모하고 조합원들이 상호 협동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연매출액 30억원이하에 한해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바꿔서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식자재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함.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생협 사업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거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사업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생협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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