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소득 기준에 맞춰 더 많이 지급돼요
- 제안일
- 2024.05.31
- 의안번호
- 22000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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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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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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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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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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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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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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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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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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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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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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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1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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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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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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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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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으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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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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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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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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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받던 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고 의료·요양 지원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이 바뀌어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더해 최소 수준을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함 |
용어 설명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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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대상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이며,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된 소득 산정에는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이 포함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대통령령 등에서 참전명예수당 기준을 중위소득 연계 방식으로 정하게 돼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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