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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소득 기준에 맞춰 더 많이 지급돼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이 바뀌어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더해 최소 수준을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함

용어 설명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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