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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받는 세액공제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6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6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6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해당 혜택은 원칙적으로 없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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