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받는 세액공제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5.31
- 의안번호
- 220006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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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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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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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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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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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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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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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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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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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31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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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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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6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6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해당 혜택은 원칙적으로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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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포함)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대상 시설 요건 충족 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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