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도 포함해 수당 산정 기준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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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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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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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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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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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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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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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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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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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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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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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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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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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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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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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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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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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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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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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상임금에 최저임금 산입 임금 포함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임금의 범위 |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해요(2013년 대법원 판시 기준). |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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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2013년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편, 2018년 5월「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비중을 높여서, 현행법에 따른 통상임금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고 이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항목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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