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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도 포함해 수당 산정 기준이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상임금에 최저임금 산입 임금 포함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상임금의 범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해요(2013년 대법원 판시 기준).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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