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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항 해운기업의 톤세제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8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톤세제 일몰기한 5년 연장

    톤세제는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유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톤세제 일몰기한 2024년 말 종료 예정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용어 설명

톤세제
해운기업이 실제 영업이익 대신 선박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에 법인세를 내는 특례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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