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항 해운기업의 톤세제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8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32024.06.03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13 · 윤영석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55 · 김영환 2026.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 간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01 · 김주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톤세제 일몰기한 5년 연장
톤세제는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유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톤세제 일몰기한 | 2024년 말 종료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
용어 설명
- 톤세제
- 해운기업이 실제 영업이익 대신 선박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에 법인세를 내는 특례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례(이하 “톤세제”라 함)를 두고 있으나,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톤세제 제도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하여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해운 선진국들 또한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등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0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항 해운기업으로서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을 운영하여 해운소득을 얻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톤세제 적용 대상 외항 해운기업은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