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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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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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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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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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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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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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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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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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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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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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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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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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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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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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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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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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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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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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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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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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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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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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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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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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 심화
일자리와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산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요. |
용어 설명
-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 예산을 짤 때 그 돈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 보는 제도예요. 평가 결과를 실제 예산 결정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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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주 대상이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예산 항목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지역균형발전인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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