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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8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 심화

    일자리와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산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예산을 짤 때 그 돈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 보는 제도예요. 평가 결과를 실제 예산 결정에 반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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