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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이 포함돼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 추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서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양급여 대상 항목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지 않아요.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요(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요양급여
건강보험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보장해 주는 진료와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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