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이 포함돼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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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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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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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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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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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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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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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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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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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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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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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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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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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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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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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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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운영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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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 추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서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 대상 항목 |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지 않아요.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요(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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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또는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 및 그 가족, 특히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 등은 간병 요양급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보험자는 요양급여 범위 및 기준을 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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