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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9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적응정보 활용 기반 강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위기 적응정보 제공 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위험,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함 기존 관리체계는 유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추가로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산림,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정보 체계예요. 현행법에도 이미 근거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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