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9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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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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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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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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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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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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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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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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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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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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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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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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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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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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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도 해당 분야에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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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을 위해 정부가 발굴·컨설팅·고용연계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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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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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하고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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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20 · 김위상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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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34 · 김종민 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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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6 · 조지연 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을 개발·보급해 취약계층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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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39 · 박지혜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와 시·군·구 기후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이 들어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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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위기 적응정보 활용 기반 강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위기 적응정보 제공 체계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위험,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함 | 기존 관리체계는 유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추가로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 |
용어 설명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산림,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정보 체계예요. 현행법에도 이미 근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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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산림,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주체 전반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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