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상한 없이 자유롭게 경쟁해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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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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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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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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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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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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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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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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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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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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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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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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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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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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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말기유통법 폐지가 핵심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 구매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는 법률로 현재 시행 중이에요. | 법률을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단말기유통법
- 이동통신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이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법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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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8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 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업체,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단말기유통법상 규제 의무 중 존속 필요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준수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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