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이 간병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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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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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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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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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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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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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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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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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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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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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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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병인 관리·감독 근거 신설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과 간병서비스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 법적 근거 부재 |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제4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병원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주로 경증질환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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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주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은 병원에 상주할 수 있는 간병인 고용 등을 통해 간병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의료기관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및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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