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에서 간병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어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1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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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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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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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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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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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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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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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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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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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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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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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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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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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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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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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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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간병이 요양급여 범위에 새로 추가돼요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해 진료, 치료, 입원 같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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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75,000여 개 수준으로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 및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우선적으로 요양병원)
주요 의무 (일반)
요양기관은 간병서비스 제공 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간병비를 지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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