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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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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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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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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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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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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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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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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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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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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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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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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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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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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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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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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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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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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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연장근로 12시간 한도에 1일 초과분 포함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할 때 1일 8시간을 넘은 근로시간도 합산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장근로 한도 계산 기준 | 대법원 판결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일 8시간 초과분은 고려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는 1일 한도를 넘은 근로시간도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해석해 왔어요. |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탄력근로제
- 일정 기간을 평균해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바쁜 시기에는 주 48시간이나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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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있어, 1주 간의 합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음.
이는 소위 ‘크런치 모드(Crunch mode)’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중적 근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연장근로에 1주 간의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쉬지 않고 하루 21.5시간의 ‘몰아치기 밤샘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임.
이에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3조,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계산 시 1일 초과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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