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해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장근로 12시간 한도에 1일 초과분 포함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할 때 1일 8시간을 넘은 근로시간도 합산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장근로 한도 계산 기준 대법원 판결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일 8시간 초과분은 고려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는 1일 한도를 넘은 근로시간도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해석해 왔어요.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력근로제
일정 기간을 평균해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바쁜 시기에는 주 48시간이나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