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72시간 내 표결 안 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97명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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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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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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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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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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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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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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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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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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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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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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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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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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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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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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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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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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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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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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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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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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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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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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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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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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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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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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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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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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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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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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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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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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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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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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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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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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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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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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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6 · 서천호 2026.10.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든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공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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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51 · 조승래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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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자구 정정 기간이 전자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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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을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뽑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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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05 · 김재섭 2026.09.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고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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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표결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의 처리 방식 변경
지금은 표결 기한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개정안은 최초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해 표결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결 기한 내 미표결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처리 | 자동 폐기 | 본회의 보고 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표결 |
용어 설명
- 탄핵소추
-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무원의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그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소추를 의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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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상 탄핵소추 및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절차에 적용되는 개정안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다만 행정부 구성원에 대한 국회 견제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본회의의 표결 절차와 의안 상정 방식에 관한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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