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을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원이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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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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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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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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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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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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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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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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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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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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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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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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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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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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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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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구 내 중소기업 가업은 공제 한도가 없어요
상속개시일 현재 도심융합특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하면 현행 최대 600억원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업상속공제 한도 |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해요. | 상속개시일 현재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 가업은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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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한편 2023년 10월 제정된「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 등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도심융합특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심융합특구에 가업이 소재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개시일 현재 도심융합특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도심융합특구 내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 폐지 조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지속적 소재지 유지 요건을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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