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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을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원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구 내 중소기업 가업은 공제 한도가 없어요

    상속개시일 현재 도심융합특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하면 현행 최대 600억원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업상속공제 한도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해요. 상속개시일 현재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 가업은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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