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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출근으로 인정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으로 인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의 출근 인정 여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어,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산정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60조제6항제4호).

용어 설명

연차 유급휴가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주는 휴가예요. 법정 연차휴가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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