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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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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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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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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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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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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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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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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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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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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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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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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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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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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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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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출근으로 인정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으로 인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의 출근 인정 여부 |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어,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산정돼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60조제6항제4호). |
용어 설명
- 연차 유급휴가
-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주는 휴가예요. 법정 연차휴가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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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녀를 양육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해당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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