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 투자진흥지구 입주 항공우주 기업이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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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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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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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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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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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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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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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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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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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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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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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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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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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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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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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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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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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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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주·항공우주 기업 세금 감면 특례 신설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이나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면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우주산업 등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3개 과세연도 100%, 그 다음 2개 과세연도 50% 감면 |
용어 설명
- 투자진흥지구
- 정부가 특정 산업을 키우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곳에 들어온 기업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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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여 항공우주산업·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투자진흥지구 입주요건을 유지하고, 지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수행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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