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5년 안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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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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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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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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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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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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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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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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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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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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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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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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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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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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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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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심융합특구 입주 기업에 세금 감면 신설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심융합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 없음 | 조성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특구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용어 설명
- 도심융합특구
-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함께 갖춰 만드는 혁신공간을 말해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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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4년 4월 시행)되어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특구 조성 완료 후 5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도심융합특구 지역 내 사업장에서의 사업 영위 요건을 충족해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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