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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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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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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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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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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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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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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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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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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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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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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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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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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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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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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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심융합특구 기업에 지방세 감면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세지원 규정이 없는데, 이 개정안으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기업등 및 사업시행자의 개인지방소득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및 도심융합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안 제80조의3) |
용어 설명
- 도심융합특구
-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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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현행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함) 및 도심융합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창업기업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도심융합특구개발 사업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도심융합특구의 창업·이전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신고·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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