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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세액공제가 1명당 30만원으로 오르고 출산·입양 시 최대 100만원이에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올라요

    공제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명이면 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녀세액공제(공제대상 자녀 1명) 연 15만원 연 30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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