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세액공제가 1명당 30만원으로 오르고 출산·입양 시 최대 100만원이에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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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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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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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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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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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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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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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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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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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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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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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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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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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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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받는 기본공제액이 1명당 250만원으로 올라요
핵심 요약
-
01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올라요
공제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명이면 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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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세액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0만원(2명), 90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를 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적용 시 세액공제 신청 시 상향된 공제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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