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근로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3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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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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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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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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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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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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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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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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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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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52024.06.05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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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함께 하는 근로자도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신 중 육아휴직 대상 확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만 쓸 수 있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신 중 육아휴직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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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현행법이 개정됨. 이는 유ㆍ사산 위험 등 특별한 모성 보호 필요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성 배우자의 역할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을 한도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가족의 돌봄으로 법으로 정한 휴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신 중 육아휴직의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는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임신 중인 배우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0일 범위 내에서 추가 휴가를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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