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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가 신설돼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총괄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이 핵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청년정책을 맡을 중앙행정기관을 두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정책 총괄·조정 기관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의 기획·조정·평가를 수행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가 청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을 맡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정부 안에서 총리 아래에 두는 조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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