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가 신설돼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총괄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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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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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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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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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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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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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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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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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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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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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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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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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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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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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이 핵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청년정책을 맡을 중앙행정기관을 두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정책 총괄·조정 기관 |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의 기획·조정·평가를 수행하고 있어요. |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가 청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을 맡아요. |
용어 설명
- 국무총리 소속
- 국무총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정부 안에서 총리 아래에 두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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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 등을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등만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주도할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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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청년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부처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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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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