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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 이상 장기 공실인 상가·건축물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 공실 상가에 재산세 감면 근거 신설

    2년 이상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와 건축물에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 공실 상가·건축물 재산세 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년 이상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에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를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경우를 정해 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에 조항을 더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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