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 이상 장기 공실인 상가·건축물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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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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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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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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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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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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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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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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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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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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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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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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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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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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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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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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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 공실 상가에 재산세 감면 근거 신설
2년 이상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와 건축물에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 공실 상가·건축물 재산세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년 이상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에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를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경우를 정해 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에 조항을 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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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이 몰림에 따라 비수도권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 등의 장기간 공실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6.2%인데 반해 부산 및 경남의 상가 공실률은 18%를 넘는 수준임.
재산세는 재정수입 확대의 목표를 위해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 부담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함. 그런데, 장기간 공실로 인하여 재산으로부터 수익 창출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응능과세원칙에 반함. 또한, 재산세 부과로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공실 해소를 위한 임대료 인하 여력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2년 이상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에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여 상가 공실 해소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만, 상가 등의 소유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재정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30%까지 정함. 또한, 상가 등의 소유자가 분기 1회 이상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 또는 임대 광고 등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공실로 방치할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75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년 이상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상업용 건축물의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상가 소유자는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 또는 임대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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