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최초 5일에서 전체 1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5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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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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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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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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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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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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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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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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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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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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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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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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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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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 2일 외 나머지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현행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직원이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휴가 중 급여를 받는 기간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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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피보험자,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전체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난임치료휴가 2일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급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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