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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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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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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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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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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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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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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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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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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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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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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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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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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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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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52024.06.05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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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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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주도해요
핵심 요약
-
01
고발인도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가능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고발인만 이의신청이 막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 | 고발인은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아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요. | 고발인도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안 제245조의7제1항). |
용어 설명
- 불송치결정
-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자에게 통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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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는 고발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없는 상태예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 통지 시 고발인에게 이의신청 가능성을 알려야 하는 구조가 예상되나, 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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