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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발인도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가능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고발인만 이의신청이 막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 고발인은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아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요. 고발인도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안 제245조의7제1항).

용어 설명

불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자에게 통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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