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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비배출 정당에서,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뽑아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6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소속에서 선출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이어져 온 관례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기준 원문에 현행 법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여당이 맡아 온 관례가 있다고만 기재) 여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속처리대상안건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위원회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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