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하기 전에도 미리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6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52024.06.05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05 · 김재섭 2026.09.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고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48 · 윤준병 2026.0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도 일반 상임위처럼 회의를 공개하도록 국회법 특례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01 · 이용우 2026.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년 이내 직무수행정지나 제명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354 · 김소희 2025.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낼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318 · 강선영 2025.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9466 · 윤재옥 2026.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질문 대상으로 부르고 국정감사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265 · 김승원 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직무대리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271 · 박정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겸직 예정 단계에서도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도 허용 여부를 미리 심사받고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겸직·영리업무 허용 여부 심사 대상 |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에만 허용 여부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게 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는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없으므로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다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그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이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의원은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를 예정한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의무 범위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