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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보훈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고 지급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일부 보훈급여와 함께 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 병급 여부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하면 보상금 및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음(병급금지)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급금지
두 가지 이상의 보상금이나 수당을 동시에 받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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