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보훈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고 지급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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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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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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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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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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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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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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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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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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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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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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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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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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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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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아요
핵심 요약
-
01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일부 보훈급여와 함께 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 병급 여부 |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하면 보상금 및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음(병급금지) |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병급금지
- 두 가지 이상의 보상금이나 수당을 동시에 받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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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과 함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안 제6조제7항).
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및 그 배우자, 유족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수송시설 이용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며, 관련 기관은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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