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7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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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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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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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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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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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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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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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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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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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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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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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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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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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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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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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3일이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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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축 시작 시점이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져요
임신 후 32주 이후부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바뀌는 내용이에요. 현행보다 4주 일찍 적용이 시작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제74조제7항)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용어 설명
-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하루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을 줄여 주는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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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 1일 2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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