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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7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축 시작 시점이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져요

    임신 후 32주 이후부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바뀌는 내용이에요. 현행보다 4주 일찍 적용이 시작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제74조제7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용어 설명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하루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을 줄여 주는 내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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