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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명시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책임 명문화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3조의2에 이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급여 지급 책임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3조의2).

용어 설명

재정추계
앞으로 연금 보험료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계산이에요. 이 결과에 따라 기금이 언제 바닥날지 가늠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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