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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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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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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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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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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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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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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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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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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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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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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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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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책임 명문화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3조의2에 이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급여 지급 책임 |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3조의2). |
용어 설명
- 재정추계
- 앞으로 연금 보험료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계산이에요. 이 결과에 따라 기금이 언제 바닥날지 가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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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당겨짐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그리고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및 위탁 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제정되었다면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책임을 법률상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어요. 다만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실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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